IV. 증언거부권의 행사와 제314조의 관계
1. 문제점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절한 때에 이를 제314조 소정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로 보아 전문법칙의 예외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판례의 태도
(判) (참고인 조서 작
증인에 대한 검찰의 참고인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원칙적으로 부인한 판결, 법원이 증인신문을 하기로 결정한 증인을 검사가 과도하게 소환하여 조사함으로써 피고인측의 증인접근을 차단한 경우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사실을 인정한 판결, 구속된 피의자의 신문에 변호인의 참
양심적 병역거부와 한국사회의 시민적 권리
1. 문제제기
2005년 개봉한 신동일 감독의 영화 〈방문자〉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택한 여호와의 증인을 다루고 있는 영화이다. 이 영화에서 주인공인 계상(강지환 역)은 편한 길을 선택할 수 있음에도 평화라는 신념을 지키기 위해 병역거부와 감옥
1) 법률상의 제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으로서 제147조에 의하여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증인적격의 제한(증인거부권)을 두고 있는데, 소속공무소 또는 감독관공서의 승낙이 있으면 증인이 될 수 있으므로 상대적인 제약이라고 할 수 있다. 차용석, 전게서, 843면.
이 규정은 특별한 사유가 있
1.서론
대한민국의 신체 건강한 성인 남자라면 헌법 39조 1항에 따라 병역의 의무를 진다. 헌법지식 데이터베이스(국회사무처, 대한민국 헌법 제2장 39조 1항 9차 개정 헌법. 1987 . 10 . 29 )
병역의 의무란 국민의 4대의무중 하나 로서 국토방위를 위해 일정기간 군에서 복무를 해야 되는 것이다. 이 외에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