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근거법정부기업에 관한 법률
정부조직법 : 정부기업의 설립목적과 조직에 관한 주요사항
기업예산회계법 : 정부기업의 재무관리에 관한 사항
국가공무원법 : 정부기업의 종업원은 국가공무원, 이에 따라 인사관리 이루어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사형공기업 : 정부투자기관
* 지방공기업
1. 지방공기업의 의의와 설립동기
(1) 지방공기업의 의의와 특징
1) 지방공기업의 의의
지방공기업(地方公企業)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직접 ․ 간접으로
경영하는 사업 중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일반적
인 공공
3. 성과등급 결정
지방공사, 공단의 성과 등급 결정은 근무성적 및 다면 평가 등 인사고과와 관련된 지표와 연계하고 있다. 대부분의 지방공기업에서 BSC 성과관리 기법에 대한 신뢰기반이 아직 구축되지 아니하였다는 반증이다. 왜냐하면 BSC 성과관리 체계가 안정되었다면 다른 평가 요소를 결합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설립되어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지방공기업들의 방만한 경영과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인하여 오히려 지역주민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인사관리의 불합리성으로 인한 사기저하나 주인의식결여 등으로 인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