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한 집안의 살림살이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듯이 한 지방자치에도 건전한 재정지출을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지방예산이 절대로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은 1991년의 지방자치제도 부활을 계기로 하나의 새로운 분기점을 마련하였다. 그것은 지방자치의 부활을 전후로 지방재정의 규모
Ⅰ. 서 론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지 10여년이 지났다. 지방자치실시과정에서 선심성 행사의 개최, 방만한 예산집행 등 지방재정적인 측면의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Grass-Roots Democracy)라는 본래의 의미처럼 우리의 생활 속에
지방재정 운영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는 불요불급한 사업의 억제, 선심성 행정의 지양, 낭비성 지출요인의 억제 등 재정운영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방재정의 규모, 구조 및 운영 실태를 분석하여 나타나는 문제점의 개선방안을 제시
2. 재정의 문제점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과거 지방자치의 시작에 비하면 지방재원은 확대되었으나, 여전히 재정자립도는 낮고 그나마 지역편차가 심한것이 오늘날 우리 지방재정의 현주소 인것이다.
전체 지방재정의 측면 외에도 개별적으로 보면, 열악한 재정자
균형발전을 뒷받침하고 지방정부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도모하기 위해 지방재정조정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보고 선진 각국의 지방재정조정제도를 분석해보고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해보고 여기에 대한 개선방향을 알아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