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상공개 현황
2001년 8월 30일 첫 시행 후, 총 4회에 걸쳐 실시
청소년대상성범죄자 신상공개 싸이트
http://youth.go.kr/bb/bb01000.asp
- 청소년대상성범죄자 신상공개에 관한 헌법재판소 위헌 법률 심판 판례
2003.06.26, 2002헌가14, 판례집 제15권 1집 , 624~661
【판시사항】
청소년의성보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법적 문제점 고찰”, 저스티스 통권 제65호 6면
〈SORA〉이다.) 현재 미국의 50개주는 모두 Megan's Law를 가지고 있으나 법률의 내용은 약간씩 상이하다.
(2) 법률의 유형 및 대상범죄
가. 법률의 유형
대표적인 Megan's Law의 입법조치들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성범죄
우리 사회에서는 속칭 원조교제라 일컬어지는 청소년대상성범죄가 문제 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인터넷과 휴대폰 등의 통신기기의 발달과 보편화에 따라 더욱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의 제작이나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도 사회적 문제로 대두 되고 있다. 이러한 문
Ⅰ. 들어가는 말
2001년 8월 30일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청소년대상성범죄자의 명단이 공개되었다. 흔히 “신상공개”라고 불리는 이 제도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과 그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제도는 시행 전부터 찬반 논의가 뜨겁게 전개되었고, 2003년 헌법재판소의 합헌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