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의 보호적 관점에서 형벌의 소년보호의 원칙, 보충성 원칙을 적용할 수 있으며, 특히 낙인효과의 배제 등의 관점에서 경미한 소년범죄에 대해서 광범위한 비범죄화를 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년범죄는 날이 갈수록 흉포해지고 성년의 범죄를 초월할 정도로 잔인하다. 이에 따른 촉범소년의
제1장 청소년 범죄에 대한 이해
1. 청소년의 범위
많은 사람들이 청소년의 범위를 ‘미성년자’, 다시 말해서 만 20세 미만인 자로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 관련 법률을 다루는데 있어서 그 범위는 상이하게 정해져 있다.
① 청소년 기본법에서의 '청소년'이라 함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
1. 청소년 범죄율 증가
<표1>은 최근 10년 동안 전체 청소년 가해자의 수와 전체 범죄인원(처분인원 기준) 중 점유비율을 분석한 것이다. 전체 청소년 가해자수는 10만 명을 전후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2000년에 전년 대비 0.3% 증가한 143,643명을 시작으로 2005년까지 계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였다. 하지
2. 저연령화
청소년 범죄 가해자들의 평균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 <표2>는 청소년 형법범 연령층별 인원수와 인구 비를 나타낸 것이다. <표1>에도 알 수 있듯이 청소년 범죄의 대부분은 형법범이므로 아래 표를 통해 청소년 범죄 전체적 양상을 가늠해볼 수 있다.
거의 대부분의 연령층의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