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계속 중 2000. 5. 12. 원고가 제반시설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폐기물처리업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0. 5. 18. 폐기물 최종처리업 사업계획 적정통보시 이행조건으로 제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고 폐기물처리시설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반려함(⇨ 이 사건 허가신청반려
4. ICC의 조직구성
(1) 이사회 (Council)
ICC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연 2회 이상 개초되며 ICC 본부임원, 각 국내위원회 지명이사로 구성된다.
(2) 집행위원회 (Executive Board)
이는 ICC의 정책방향 및 사업계획을 조정하는 위원회로서 연 3회 개최된다. 위원회 구성은 ICC 본부임원, 이사회에서 지명한 1명의 직
※ 법 일반론 ※
주관식 (04공사. 07공사. 07)
객관식 (없음)
주관식 (15. 16. 17. 19. 20)
< 1장. 법의 의의와 구조 >
1. 법의 의의
1) 법의 개념과 기능
(1) 법의 개념
사회공동체 구성원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동체 구성원들이 지켜야 하는 행위의 준칙이자 국
Ⅰ. 서 론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 항상 과세는 따라 다니며,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당연하다. 교회에서 십일조 헌금이 있듯이 직업의 복록을 내려주는 것도 하느님께서 내려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인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이 그 나라에 사는 동안 국가와 사회의 은혜에 감사한 의미로 세
Ⅰ. 부실기재 손해배상
1. 미국 증권법상 부실공시서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미국 증권법 제11조는 등록신고서(registration statement)와 사업설명서(prospectus)의 중요한 사실에 있어서의 부실기재(untrue statement) 또는 중요한 정보의 누락(omission)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