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되기 위해서는 첫째, 표의자가 이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하며(주관적 요건), 둘째,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객관적 요건).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생긴 때에는 비록 중요부분의 착오가 있더라고 표의자는 그의 의사표시를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한다.
(1)중대한 과실은, 표의자가 그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대응하여 보통 베풀어야 할 주의를 현저하게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말한다.
(2)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입
표의자의 중과실일 경우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 ⓛ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Ⅰ.의사표
3. 소비자 환경
패밀리 레스토랑의 타겟 고객은 대부분 20~30대 여성과 남성이며, 10대 및 40대 이상의 고객은 가족 동반의 형태로 흡수될 수 있다. 이들 업계가 지난해부터 시작한 이동통신회사 카드와의 제휴, 공동마케팅 등의 프로모션 정책인 이들 업계의 매출신장에 도움이 되었다. 패밀리 레스토랑
3. 상대방의 예견가능성 여부
표의자가 취소할 수 있기 위해서는 표의자의 착오에 대해서 상대방이 인식 또는 예견가능한 경우라야 하는지에 대해서 견해의 대립이 있다.
1) 긍정설
상대방의 인식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제한하여야, 표의자에게 신뢰이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