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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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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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소개글

[민법]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대한 자료입니다.

⌈문제의 제기⌉
⌈논 점⌉
Ⅰ. 의사표시의 개념 및 성립과정
Ⅱ. 착오의 의의 및 유형
Ⅲ.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의 여부
Ⅳ. 표의자의 중과실일 경우

Ⅰ.의사표시의 개념 및 성립과정
Ⅱ. 착오의 의의 및 유형
Ⅲ.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의 여부
Ⅳ. 표의자의 중과실일 경우
Ⅴ. 착오와 다른 제도의 관계

본문내용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던 A는 평소 성실히 일하여 많은 돈을 모았고 토지를 매입하여 주택을 신축하려고 했다. 중개인 C는 A에게 약 660평에 달하는 甲이라는 토지를 소개시켜 주었고, A는 중개인 C와 동생 B의 말만 듣고, 甲토지가 약 20 ~ 30 평정도 가량만 도로에 편입될 것이라 믿고 이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지만 후에 실제로 이 사건 토지인 甲에서 분할되어 고양시 소유로 편입된 면적이 이 사건 토지의 전체 면적의 약 30%에 해당하는 197평이나 되어 남은 토지만으로는 A가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문제의 제기⌉
1. A는 매매대상 토지 중 20∼30평가량만 도로에 편입될 것이라는 중개인의 말을 믿고 주 택 신축을 위하여 토지를 매수하였고 그와 같은 사정이 계약 체결 과정에서 현출되어 매도인도 이를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전체 면적의 약 30%에 해당하는 197평이 도 로에 편입된 경우,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의 취소를 인정할 수 있는가?
2. 매매대상 토지 중 도로편입 부분에 대한 매수인의 착오가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 이라고 볼 수 있는가?

⌈논 점⌉
Ⅰ. 의사표시의 개념 및 성립과정
Ⅱ. 착오의 의의 및 유형
Ⅲ.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의 여부
Ⅳ. 표의자의 중과실일 경우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 ⓛ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Ⅰ.의사표시의 개념 및 성립과정
1. 의의 : 의사표시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의사표시는 모든 법률행위에 공통되는 요소로서, 표의자의 의사에 따라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2. 의사표시에 관한 문제의 중점 : 모든 유형의 법률행위를 의사표시라는 공통된 개념으로 체계적, 포괄적으로 규율할 수 있고, 나아가 이러한 의시표시가 주요 문제되는 것은 정상적으로 원만하게 의사표시가 성립된 경우보다는 그 성립과정에서 고장이 발생한 경우를 법적으로 처리하여야 할 경우이다. 따라서 민법에 있어서도 제107조 이하에서 이러한 고장이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참고문헌

◆ 민법의 쟁점(Ⅰ) - 송영곤 (유스티니아누스)
◆ 민법판례 (Ⅰ) - 정일배 (보광)
◆ 민법강의- 이론과 사례 -김준호 (법문사)
◆ 로고스 민법 - 이준현 (예응)

하고 싶은 말

착오에 관한 의사표시에 관하여
여러자료를 종합하여 사례를 들어 자세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문제제기와 논점정리 사례비교, 소결까지 성의껏 작성해서
수업시간에 프레젠테이션한 내용입니다

#착오 # 의사표시 # 동기의 착오 # 착오취소 # 표의자의 중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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