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제도를 모방해 한국형 로스쿨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 대륙법 체계인 우리나라가 판례 중심의 미국식 로스쿨을 도입하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도 많았지만 이미 일본이 로스쿨을 도입한데다, 미국 로스쿨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었기 때문에 한국형 로스쿨 도입이 가능했다. 사법시험으로 뽑
한국 대학교 학부의 법과대학 정원은 1만 명 정도이다
1. 적정 변호사 수의 논쟁
로스쿨 도입에 대한 주요 논쟁 중의 하나가, 매년 배출하는 변호사 수의 적정선, 즉 로스쿨 정원에 대한 의견충돌이다. 2006년 현재 사법시험의 선발인원은 1,000명이고, 여기서 300명 정도가 판사와 검사로 채용되며, 700명
로스쿨 제도의 도입이 최종적으로 입법과정으로 거쳐 2009년도에 최초로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다. 그간 법조인을 선발하고 양성하는 제도의 개선을 시도하였지만 법조 내부와 대학 모두가 반대하여 도입이 미루어져 왔다. 그러나 그간 지속되어 온 사법시험제도의 문제점이 대두됨에 따라 새로운 법조
Ⅰ. 서 론
한국은 예부터 '사농공상'이라 하여 선비를 유대시하고 이공계를 천시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그러다 보니 팜사, 교사, 의사 같은 전문직을 선호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시면 모든 것이 성공한 출세의 길에 접어든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물론 출세하고 부귀영화를
의사, 약사 등의 전문직 선발제도가 한국사회에서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고, 국민들은 선발제도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특히 기회균등의 측면에서 볼 때, 위와 같은 변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기회균등이란 John Rawls의 『정의론』 제 2원리인 <차등의 원리>,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