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해고의 절차적제한
1. 서
현행법은 해고절차에 있어 i) 해고시기의 제한, ii) 해고예고제도, iii) 해고사유등의 서면통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도 해고절차를 규정할 수 있다.
2. 해고시기의 제한
1) 원칙
i)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질병 등으로 요양을 위하여 휴업
해고의 제한’으로 표제 되어 있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 강희원 「해고법의 체계를 위하여」, 『노동법학(제10호)』 287면 각주(18)
2) 특징 :
(1) 특수성 : 일반해고와는 달리 근로자에게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해고가 행하여 진다. 때문에 엄격한 실체적, 절차적 제
Ⅱ. 해고의 실질적 요건
근기법 제30조 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1. 정당한 이유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무엇이 정당한 이유인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