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경영상 이유에 의한해고요건에서 근로자대표에 대한 통보의무위반의 해고의 효력-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01/500921-0001.gif)
![[노동법] 경영상 이유에 의한해고요건에서 근로자대표에 대한 통보의무위반의 해고의 효력-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01/500921-0002.gif)
![[노동법] 경영상 이유에 의한해고요건에서 근로자대표에 대한 통보의무위반의 해고의 효력-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01/500921-0003.gif)
![[노동법] 경영상 이유에 의한해고요건에서 근로자대표에 대한 통보의무위반의 해고의 효력-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01/500921-0004.gif)
![[노동법] 경영상 이유에 의한해고요건에서 근로자대표에 대한 통보의무위반의 해고의 효력-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01/500921-0005.gif)
![[노동법] 경영상 이유에 의한해고요건에서 근로자대표에 대한 통보의무위반의 해고의 효력-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01/500921-0006.gif)
![[노동법] 경영상 이유에 의한해고요건에서 근로자대표에 대한 통보의무위반의 해고의 효력-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01/500921-0007.gif)
![[노동법] 경영상 이유에 의한해고요건에서 근로자대표에 대한 통보의무위반의 해고의 효력-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01/500921-0008.gif)
![[노동법] 경영상 이유에 의한해고요건에서 근로자대표에 대한 통보의무위반의 해고의 효력-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01/500921-0009.gif)
![[노동법] 경영상 이유에 의한해고요건에서 근로자대표에 대한 통보의무위반의 해고의 효력-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01/500921-0010.gif)
분야
hwp목 차
I.판례의 분석
1.판례의 사안
2.판례의 태도
1)경영상 해고에 있어 정당성의 판단
2)판례의 태도에 대한 분설
II.판례에서 문제되는 점
1.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2.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요건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2)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
3)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
4) 근로자대표에 대한 통지와 협의
3.근로자대표에 대한 통보의무위반
1)해고의 절차적 제한
2)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III.관련 판례
1.2001다29452 판결 요지
2.99두1809 판결 요지
3.91다8647 판결 요지
IV.판레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
1.판례 옹호적 의견
2.판례 비판적 의견
V. 우리의 판례에 대한 비판
1. 성문법국가주의에 위반한 판례의 태도
2.근로기준법의 취지를 잘못 이해한 판례의 태도
3.확정적, 유동적이라는 모호한 단어를 사용한 판례
VI. 외국의 입법례
1.영국
2.포르투갈
3.룩셈부르크
4.아일랜드
(1)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으며, 장래에 올 수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합리성이 인정될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시 하였다.
(2)해고회피를 위한 노력 : 확정적이고 고정적인 것이 아니기에 당해 사용자의 사정, 사업의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지며, 노동조합과 성실히 협의하여 정리해고 실시에 관한 합의에 도달했다면, 그것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는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3)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 : (2)번과 동일
(4)근로자에 대한 통보와 협의 : 위 3가지의 요건을 갖춘 이상 60일전에 통보와 협의가 없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정리해고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경영상 해고요건이라고 해서 반드시 경영상 해고의 유효요건은 아니라는 태도이다.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두4119 판결
II.판례에서 문제되는 점
1.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1) 의의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란 근로자 측의 사정이나 근로자 측의 귀책 사유 없이 경영상의 사유에 의해 근로자의 다수를 해고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정리 해고라고도 하지만 현행 근기법 제24조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으로 표제 되어 있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 강희원 「해고법의 체계를 위하여」, 『노동법학(제10호)』 287면 각주(18)
2) 특징 :
(1) 특수성 : 일반해고와는 달리 근로자에게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해고가 행하여 진다. 때문에 엄격한 실체적, 절차적 제한이 요구되기에 정당한 사유를 요구하는 것이다. 김선수 「정리해고요건으로서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노동법연구(1993년 제3호)』,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64면
(2) 집단해고의 성격 : 대단위의 기업 내지 기업내에서의 경영에 의한 사유로 인한 해고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