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최근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불러 일으켜 살인범의 얼굴을 공개하라는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어 최근에 공개되기도 하였다. 범죄 피의자의 심신미약 논란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과거의 심신미약의 상태로 인하여 형이 감형된 경우가 법정기록에 많이 언급이
-성매매 반성문 본문내용-
저와는 거리가 먼 다른 세상의 일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당사자가 되니 부끄럽고 죄스러운 마음 한이 없습니다. 제가 윤리와 법규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다는 것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정말 저 자신에게 실망을 금할 수 없고, 가족들에게도
제1편 형사정책의 기초
사회에서 양심적이고 진실한 사람이 있으면 법과 질서가 필요 없을 것이다. 스스로 양심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이 많은 곳에는 항상 범죄가 따라다니기 때문에 일르 적절하게 규제하고 활동을 제약한 법이 필요하다. 그에 따른 죄를 저지르면 죄값을 치루게 하
Ⅰ. 서 론
요즘 사회가 매우 험악하다. 하루 멀다하고 강력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다 보니 생계형 범죄로부터 살인, 강도, 강간 성범죄등 중범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 일반 시민들은 불안하여 밤이 되면 밖에 외출할 수 없다.
강력 범죄가 터질 때마다 범죄자의 얼굴을
1) 개념 - 청소년 범죄라는 용어는 B,C. 2270년 함무라비 법전에 청소년 범죄에 관한 형(刑)이 게재되면서부터 오늘날까지 사회문제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이 성구, 1992). 청소년 범죄란 성년에 비해 정신적, 신체적으로 특이한 성격을 갖 고 있는 청소년 범죄를 말하며, 청소년의 연령 기준을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