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음주운전의 경우 소주 한 잔만 해도 음주운전으로 적용하여 처벌하기로 한 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기도 하였다. 이 장에서는 심신미약주취감경범죄감형에 관한 찬반론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해 분석하여
제1편 형사정책의 기초
사회에서 양심적이고 진실한 사람이 있으면 법과 질서가 필요 없을 것이다. 스스로 양심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이 많은 곳에는 항상 범죄가 따라다니기 때문에 일르 적절하게 규제하고 활동을 제약한 법이 필요하다. 그에 따른 죄를 저지르면 죄값을 치루게 하
미약한 상태)을 이유로 12년형을 선고했고, 이에 대해 국민들은 끔찍한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것도 모자라 평생 불구자로 만든 흉악범에게 법원의 조처가 너무 부당하다고 성토하고 나섰다. 반면 판결 결과는 현행법상으론 나름대로 고심에 찬 결정이었다는 주장도 나온다.
나영이 사건에서 조두순
조두순사건의 전말
일명 ‘조두순사건’은 2008년 12월 11일 08:30경 당시 57세 남성 조두순이 등교하던 8살 여자 초등학생을 대한민국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한 교회안의 화장실로 끌고 가 목을 졸라 기절 시킨 뒤, 잔인하게 강간한 사건이다. 이로인해 피해아동은 복부의 장기가 음부 밖으로 노출되었
범죄의 사회적 성격에 주목하는 비판범죄학적 관점을 도입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개인의 ‘처벌’에 집중하는 이유를 아동성범죄가 사회적 집합심성에 대한 반역이라는 뒤르켐의 법사회학과 연결시키고, ‘처벌’에 집중하던 것에서 나타나던 문제점들을 ‘치료’개념의 도입을 통해 보완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