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음주운전의 경우 소주 한 잔만 해도 음주운전으로 적용하여 처벌하기로 한 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기도 하였다. 이 장에서는 심신미약주취감경범죄감형에 관한찬반론문제점및해결방안에 대해 분석하여
범죄와는 거리가 멀 것으로 보이는 명문대 의대재학생이라는 점과 더불어 가해자의 부모 가운데 대형 로펌 변호사 등 사회유력인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때문에 더욱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1년여를 이어온 재판은 2012년 6월 28일 대법원이 가해자들에게 각각 1년 6개월과 2년 6개월 형의 실형을 선
범죄에 대한 해결안을 서둘러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치인들은 관련 법안을 서로 경쟁하듯 쏟아내고 있으며, 정부도 ‘아동 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각 부처별로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는 등 고심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그동안에도 성폭력에 관한 처벌 기준 강화와 특별
관한 모든 법안의 내용과 법안의 집행 현황 및 집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살펴본다. 집행현황과 문제점은 공식적인 통계자료를 토대로 하고 관련 정책 또한 조사하여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알아보았다. 범죄와 관련된 법안들이 어떠한 점에서 잘못되었는지를 짚어보고 그에 대한 정비방안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