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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청소년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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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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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범죄]청소년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청소년 범죄의 의의
1) 개념
2) 특징
(1) 조폭화 (2) 집단화 (3) 누범화 (4) 저연령화, 흉포화(凶暴化), 성범죄의 증가
(5) 원인적 특징의 변화
3) 종류
1) 폭력
(1) 학교폭력 ① 학교폭력의 개념 ② 학교폭력의 발생 원인
(2) 집단 따돌림 ① 집단 따돌림의 개념 ② 집단 따돌림의 원인
③ 집단 따돌림의 유형별 ④ 집단 따돌림의 실태
2) 절도 - 절도의 개념과 유형
3) 약물오용 · 남용 ① 청소년 유해약물의 개념 ② 청소년 약물오용 · 남용의 원인
4) 성 비행(성 일탈) ① 성 비행 개념과 유형 ② 청소년 성비행의 원인
③ 청소년 성매매 (개념, 특성)
5) 사이벌 일탈 ① 사이버 일탈의 개념 ②사이버 일탈의 유형
6) 유해시설 접촉 ① 청소년 유해시설의 개념 ② 청소년 유해시설의 실태
2. 청소년 범죄의 실태분석
1) 발생현황 - 전체 청소년 범죄 발생 현황, 폭력, 절도, 약물오용· 남용, 성 비행, 사이버일탈, 유해시설접촉별 발생현황
2) 관련사례 - 폭력(학교폭력, 집단따돌림), 절도, 약물오용· 남용, 성 비행, 사이버일탈, 유해시설접촉
3) 대응상 문제점
(1) 생활환경에서의 문제점
(2) 주변의 무관심
(3) 최초의 문제, 가정의 문제
3. 청소년 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청소년 범죄에 대한 방안으로 먼저, 청소년 범죄 유형 각각에 대한 일반적인 방안을 먼 저 살펴본 후, 개인적으로 제시한 대응상의 문제점들에 대한 본인의 대응방안을 제시
1) 폭력 (학교폭력, 집단따돌림)
2) 절도
3) 약물오용· 남용
4) 성 비행
5) 사이버일탈
6) 유해시설접촉
7) 대응상의 문제점에 대한, 개인적인 대응방안 제시
4. 결론
#레포트를 마치며..

본문내용

1) 개념 - 청소년 범죄라는 용어는 B,C. 2270년 함무라비 법전에 청소년 범죄에 관한 형(刑)이 게재되면서부터 오늘날까지 사회문제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이 성구, 1992). 청소년 범죄란 성년에 비해 정신적, 신체적으로 특이한 성격을 갖 고 있는 청소년 범죄를 말하며, 청소년의 연령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국 가마다 청소년 범죄의 범위가 다르다. 우리나라는 20세 미만의 낮은 연령층인 10대의 범죄를 가리켜 청소년 범죄라고 하며, 청소년 범죄의 개념을 확대하여 때로는 청소년 비행이란 용어로 표현하고 있다. 여기에서 청소년 비행은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에 의한 범죄행위, 촉법행위, 우범행위를 말한다. 촉법행 위는 형벌법령을 위반하였으나 12세 이상 14세 미만인 형사 미성년자의 행위로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행위이다. 또 우범행위는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이다. 청소년 범죄는 우범청소년을 제외한 청소년 범죄행위와 촉 법행위를 의미한다. 김진화외 8인 공저, 청소년 문제 행동론, 학지사, 2002,p379

또한, 좁은 의미에서는 비행이라고 할 수 없지만 넓은 의미에서 비행의 개념에 포함시킬 수 있는 음주, 흡연, 싸움, 흉기소지, 부녀희롱, 기타 자기 또는 타인 의 덕성을 해치는 행위 등을 하는 불량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한국청소년개발원, 청소년문제론, 도서출판 서원, 1993, p116
그러나, 청소년 범죄라는 용어 대신 비행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그 이유는 무엇보다 청소 년의 경우 범죄에 빠져들기도 쉽지만 그 치유가능성도 성인의 경우보다는 쉽고 또한 반드시 치유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필요성도 크기 때문이다. 내용출처: 에듀모아, http://simri.edumoa.com

2) 특징 - 우리나라 청소년 범죄는 조폭화(粗暴化), 집단화(集團化), 누범화(累犯化)등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김진화 외 8인 공저, 청소년 문제 행동론, 학지사, 2002, p.393

① 조폭화 : 청소년 범죄의 조폭화 현상은 에서 나타난 폭력범과 강 력범이 가장 많고 재산범이 그 다음인 것으로 입증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김준호 외 5인 공저, 청소년비행론, 청모출판사,2003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국민재단 서울 협의회, 비행청소년의 생활세계, 상원사, 2000
김진화 외 8인 공저, 청소년문제 행동론, 학지사, 2002
지광준, 범죄와 청소년비행, 케이앤비, 2001.
지광준, 청소년 범죄와 비행, 1992
한국청소년개발원 편, 청소년문제론, 도서출판 서원, 1993
상담자원봉사 교육 자료집, 1996
법무부, 청소년의 비행심리와 인성지도, 1994
범죄백서
한국청소년상담원, 국내·외 비행청소년 상당프로그램 자료집, 1999
청소년 백서, 문화관광부 (2000)
한국청소년연구(학교폭력 실태에 대한 종단적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학술지(2001-2002)
경찰백서, 경찰청, 2002
대한교육연합회, 소외 현상과 청소년 문제, 1985.
마음의 문을 열고, 서울특별시교육청, 1996
가출 청소년에 대한 사례 관리 지침처, 김지혜, 나눔의 집, 2001
에듀모아 http://simri.edumoa.com
청소년보호위원회 www.youth.go.kr
한국형사정책연구원 www.kic.re.kr
서울특별시 교육청 www.sen.go.kr
김 선영 사이버청소년상담실 http://helpme.netian.com/
한국청소년개발원 www.youthnet.re.kr 청소년 신문기사
우리아이 www.uri-i.or.kr
(기사, 사진)
동아일보
뉴시스 신문
오마이뉴스
연합일보
광주일보
조선일보

하고 싶은 말

청소년범죄에 대한 모든 자료입니다.
각종 사진과 자료를 첨부하느라 힘들게 작성하였습니다.
많은 도움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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