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급자족시스템』은 지역공동체를 바탕으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을 지역 내에서 1차적으로 소비하는 시스템으로 쌀의 도정공정이후 단위농협을 중심으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유통방식을 취한다. 이렇게 될 경우 현재와 같이 별도의 포장비용이 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역 소비자의 경우 자
쌀가격지지정책
최저가격제도는 시장가격이 특정수준(정부가 생각하는 최저수준) 이하로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다. 흔히 우리가 들 수 있는 예로는 쌀가격지지정책과 최저임금제도의 두 가지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0년대 '양곡관리법'을 제정
국내 쌀시장개방 정책의 동향, 쌀시장개방 찬성과 반대 의견, 향후 과제 분석
1. 국내 쌀시장 개방 정책의 동향
1) 20년간 관세화 유예
(1) 우루과이라운드 협상(1994년)
• 우리나라는 쌀 특수성 인정받아 관세화 유예
• 1995년부터 매년 일정물량의 쌀을 의무적으로 늘려서 수입
* MMA물량: (1995년)51
UN 총회는 2004년을 「세계 쌀의 해(IYR)」로 정하였다. 쌀은 많은 국가가 주곡으로 삼고 있는데 FAO는 “Rice is Life"라는 슬로건을 채택하고, 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와 쌀 생산 및 소비와 관련된 문제점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을 추진하는 등 기아해소와 식량안보 확보를 위해 나섰다.
쌀소득보전제를 개편해 2005년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를 만들었으며, 2005년도 수확기 쌀가격이 전년도에 비해 13.4%나 하락하였지만 직불금을 포함한 농가수취가격은 목표가격의 97.3% 수준이 되어 쌀농가의 경영안정에 소기의 정책목표를 달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