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를 적극 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재 사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기결수는 연쇄살인범 유00 등 58명에 이르지만 지난 11년간 단 한 건의 사형도 집행되지 않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최근 10년동안 단 한 건의 사형도 집행되지 않아 사실상 사형제도가 폐지된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다. 이 기
제도를 적극 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재 사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기결수는 연쇄살인범 유00 등 58명에 이르지만 지난 11년간 단 한 건의 사형도 집행되지 않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최근 10년동안 단 한 건의 사형도 집행되지 않아 사실상 사형제도가 폐지된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다. 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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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Ⅰ. [사형제도반대입장] 범죄예방효과에 대한 불확실성
사형을 시행하는 가장 큰 목적은 바로 위하력
2.2 우리나라 사형제도의 역사
19세기 후반까지 사형은 일반적인 형벌중의 하나였고, 사형의 종류는 교수형과 참수형, 그리고 능지처참형으로 나뉘었으며, 가끔은 예외적으로 법률로 규정되지 않은 잔혹한 사형을 과하기도 했다. 주로 구경꾼이 많이 모이는 광장 등에서 행하여 졌으며, 3족을 멸하거
제도가 과연 정당한 처벌의 수단인지, 아니면 살인의 또 다른 합법적 이름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느끼게 되었다.
1.2 사형제도의 의미
사형은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 사회적 존재를 영구적으로 말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형벌이다. 즉, 사회 자체에서 그 수형자를 영구 격리 시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