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1 주제선정의 동기
1.2 사형제도의 의미
2. 사형제도의 실태
2.1 과거 서양의 사형제도
2.2 우리나라 사형제도의 역사
2.3 최근의 사형 집행
3. 사형 찬성의 입장
3.1 범죄의 대가
3.2 처벌의 두려움에 의한 범죄의 예방
3.3 종신형이라는 비인간적인 처벌
4. 사형폐지에 관한 논거
4.1 인간의 존엄성 문제
4.2 사형집행 판결의 정확성
4.3 사형집행과 범죄 예방의 상관성
4.4 권력자의 지배수단으로 이용 가능
4.4 사형제도 자체에 관한 위헌성
5. 사형제를 대신 할 처벌방법 논의 (종신제의 도입)
5.1 종신형을 인정하고 있는 국가들
5.2 우리나라의 종신형 도입
6.결론
7. 참고문헌
19세기 후반까지 사형은 일반적인 형벌중의 하나였고, 사형의 종류는 교수형과 참수형, 그리고 능지처참형으로 나뉘었으며, 가끔은 예외적으로 법률로 규정되지 않은 잔혹한 사형을 과하기도 했다. 주로 구경꾼이 많이 모이는 광장 등에서 행하여 졌으며, 3족을 멸하거나 5가작통제와 같은 가족단위의 형벌이 일반화되어 있었다. 살인죄가 아니더라도 국가의 통치 질서에 도전하는 죄를 사형으로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말 천주교인들을 대거 처형하는 비극이 빚어진 것이다.
1894년 갑오개혁 이후 사형제도는 변화하게 되는데, 사형방법으로 참수형이 폐지되고 교수형만 남게 되었다. 사형 집행 장소도 비공개로 감옥 담 안에서 이루어졌으며, 개별책임주의를 원칙을 적용하였다. 일제식민시대와 더불어 대량감옥의 등장으로 사형의 빈도는 줄어들게 되었다.
해방이후 1948년부터 1998년까지 한국의 사형집행건수는 총 902명으로 연평균 19명이다. 전반적인 추이를 보면 70년대 전반에 사형집행건수가 가장 높았으며, 그 뒤 대체로 집행건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80년대 후반 들어 사형건수가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90년대 중반 들어 사형건수는 다시 증가하고 있다. 1989년부터 1998년까지 사형집행건수는 총 96명으로 연평균 9.6명이다. 10년 단위로 보면 사형의 집행건수는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1988년 이후 현재까지는 매년 20여명 내외가 사형을 선고 받고 있지만, 집행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이는 사형 제도가 폐지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사형의 집행을 미루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올해 말 까지 사형을 집행 하지 않으면 사형제를 폐지한 국가의 반열에 오르게 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63명이 사형확정 판결을 받고 복역 중 이다. 안윤학,/ ‘유영철을 죽일 것인가, 살릴 것인가./ 오마이 뉴스 /2007.01.03
2.3 최근의 사형집행
최근 세계적으로 사형 집행을 폐지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지난 10년간 매년 평균 3개국이 사형을 폐지하고 있다. 1990년 이후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한 국가나 영토는 총 35국 이며 앙골라, 캐나다, 파라과이, 홍콩, 우크라이나, 폴란드 등이 대표적인 국가이다.
이에 반해 꾸준히 사형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들도 있다.
미국에서 2005년 12월 이루어진 스탠리 투키 윌리엄스의 사형 집행은 그의 사형을 반대하는 탄원을 기각한 주지사가 헐리웃 스타 출신인 아놀드 슈왈츠 제네거이여 세간의 화제가 되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사형된 윌리엄스가 노벨 평화상의 후보에 5번이나 오를 정도로 개화가 되었다는 것이다.
윌리엄스는 흑인 갱단을 조직하여 백인 편의점 직원 한명과 호텔을 운영하던 아시아계 가족 3명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 수감 중 그는 흑인 청소년에게 갱단을 멀리하라는 메시지의 책 8권을 썼으며, 불량 청소년 계도를 위한 사이트(www.tookie.com)를 운영하였다. www.tookie.com 은 윌리엄스가 사형 된 후인 지금도 그의 추종자들에 의해 활동을 하고 있다.
사이트에서는 윌리엄스 투기의 소개와 그가 청소년들에게 전하는 반 폭력의 메시지 등을 소개하며, 그에 관한 서적이나 그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 등을 판매 하고 있다.
이러한 그의 반 폭력 활동은 전 세계 어린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쳐 그는 2000년 이후 노벨 평화상 후보에 까지 이르게 된다.
하지만 그의 사형에 관한 최종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아놀드 슈왈츠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그에게 참된 참회의 빛이 보이지 않는 다고 판단, 그의 사형을 집행 하였다.
그의 사형 집행이 확정되자, 과거의 죄에 의해 교화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올바른가에 대한
배종대, 형법총론, 홍문사, 2001
박노경, 사형폐지에 관한 연구, 호남대 대학원 박사논문, 2002
오성근, 마녀 사냥의 역사, 미크로, 2000
강동욱 역, 데스노트, 대원 씨아이 2006 ( Tsuguumi Ohda, Takeshi Odata , Death Note, 集英社 , 2006)
이군호 역, 죽음에 관한 잡학사전, 을유문화사, 2004 (카드야 두벡)
합헌 헌법재판소 사형제도 판결문
작가 불명, 기독교 문화와의 만남 -사형제도- , 학사논문
Roger Hood, The Death Penalty A Worldwide Perspective, Oxford University Press, third edition, 2002,
구글 : www.google.com
국회 도서관 : www.nanet.go.kr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
네이버 : www.naver.com
대법원 :www.scourt.go.kr
윌리엄스 투키의 반폭력 운동 사이트: www.tookie.com
연합뉴스 : www.yonhapnews.co.kr
오마이 뉴스: www.ohmynews.com
한국 앰네스티 www.amnest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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