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ule of Interpretation의 변경
기존 해석규칙이 법의 일반적인 원리에 어긋난다는 취지에서 문자규정이 숫자규정에 우선한다는 또는 적어도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식의 개정이 제안되었으나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 Rule Paramount 신설
공동해손손해및 비용의 합리성에
규칙」을「부랑인및노숙인복시설설치·운영규칙」으로 개정하는 안을 마련하여 2004년 6월 19일 입법예고 했다. 이는 금융위기 이후 예산지원사업으로 시행해 오던 노숙인보호 업무를 제도화하기 위해 2003년 7월 사회복지사업법에 노숙인을 보호대상으로 정함에 따라 보호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2004년 3월 17일에는 동법 시행령이 제정되었고, 2004년 4월 30일에는 동법 시행규칙이 제정되었다. 동법 부칙 제1조에 의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위 법률은 시행되게 된다. 따라서, 이 법률은 올 8월에 비로소 시행되게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칙의 예외규정에 의해 제4조(외국인력정책위원회), 제5
규칙을 제정 선포하고 2004년 ‘윤리 경영의 실천/정착 단계’를 거쳐 현재 ‘인정/발전’ 단계에까지 와서 지속적으로 경영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금호아시아나는 성금기탁, 사회복지, 문화예술, 장학교육사업, 환경보존, 체육진흥, 교류사업 등 많은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면서 기업의 4가지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