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의 일자리창출 계획안
1) 영산강 살리기 사업
건설산업연구원과 전남발전연구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영산강권 프로젝트가 2조58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를 나타내 2만35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부가가치유발효과와 임금소득유발효과는 각각 1
4대강살리기 사업’이 녹색성장이라는 철학 바탕 위에 일자리창출과 건설을 통한 경기부양책 효과를 노렸다면, 여기에 KTX 역세권 개발을 덧붙인 5+2초광역개발로 4대강권역 지역개발까지 포함시켜 종합 마스터플랜을 완성했다. 정부는 또 4대강 살리기가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녹색성장을 구현하는 미
사업과 관련된 분쟁은 대부분 환경 갈등으로 개발·발전과 환경보전이라는 논리가 서로 충돌하면서 발생하는 것이다. 최근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4대강정비 사업문제를 들 수 있다.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사업의 시작 필요성을 제기한 때부터 논란이 시작되어, 대운하사업을 포기한 후 지금 4대강에 대
가. 근거 없는 고용창출효과
정부가 이번 4대강 정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27만 개의 일자리창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과연 이러한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날까?
현재 도로 및 교량 등 국내의 크고 작은 토목공사 현장에는 대부분 한국인 인력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
4대강살리기’정책은 과연 어떠한 정책이며, 기대효과와 문제점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자. ‘4대강살리기‘정책은 마스터플랜의 내용처럼 홍수피해와 물부족 해결, 수질개선과 하천복원, 국민 여가문화 수준 향상, 녹색뉴딜 사업으로 일자리창출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반해 22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