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tio n which are desirabl e i n terms of
the objectiv es and values of our society .’ ’ McGu ire
(1963, p. 77) added that, ‘ ‘th e idea of soc ial re spon-
sibilities suppose s that the corpora tion has not only
econom ical and lega l obl igations but also certain
respo nsibilit ies to society that ext end beyond
these. ’ ’ Hay and Gray (1974) proffere d a histor ical
evolutio n mod
IV. 책임능력흠결자
우리 형법은 책임능력을 적극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소극적 방향에서 책임이 조각되는 책임무능력자와 책임이 감경되는 한정책임능력자를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형법상 책임 무능력자로는 형사미성년자와 심신상실자가 있고, 한정책임능력자로는 심신미약자와 농아자
질적분할이라 함은, 일개의 소유권을 관리처분 사용수익의 각권능으로 분해하여, 관리처분과 같은 지배적권능은 단체원의 총합체에 귀속시키고, 사용 수익과 같은 경제적권능은 단체원각자가 가지게 하는 것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_ 아처교수도 총유에 있어서의 이러한 권이분속을 인정하고, 따라서
I. 문답계약의 의의와 성질
1. 의의
로마의 계약은 그 성립방식에 따라 분류되었다. 당사자들의 단순한 합의로써(consensu) 성립하여 구속력이 새기는 낙성계약, 물적급부가 있어야(re) 비로서 구속력있는 계약이 성립하는 요물계약, 회계장부에의 기입을 통하여 성립하는 문기(文記)계약, 구술 언어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