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특허의 권리범위가 넓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즉, BM특허나 소프트웨어 특허는 구체적인 수단은 존재하지 않고 아이디어 그 자체에 가깝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모든 형태에 권리가 미치게 된다. 물론, 등록된 특허 명세서를 검토해 보면, 마치 어떤 절차나 단계를 수행하는
BM특허에 대한 관심을 더욱 고조시키게 되었다.
Ⅱ.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의의
영업방법(BM)특허는 사업 또는 영업방법에 관한 아이디어를 컴퓨터나 인터넷 등을 통해 사업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업무프로세스나 기술수단으로 구현한 발명에 대한 특허로서 특허권의 존속기간
특허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세계 어느 나라의 특허법에도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특허권의 보호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다.
Ⅱ.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정의
최근 "BM특허"라는 말이 신문, 잡지, 방송 등에서 한창 화제가 되고 있다. 컴퓨터 기술의 발달, 인터넷과 휴대전화
특허 부여는 재고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부정적인 시각에 서 있다고 하겠다. 영업방법 특허에 대한 부정론을 취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특수한 사정을 고려한다면, 영업방법의 특허의 경우에는 종래의 룰과는 다른 룰의 적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하겠다.
Ⅱ.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
3. 비즈니스모델특허의 문제점
1) 국제관계의 측면
① 미국이 BM특허를 다른 국가들보다 광범위하게 허용한다는 점이다.
미국 PTO(Patents and Trademark Office)에서는 감정기호(emoticon)에까지 특허권을 부여하기도 했다. (U.S. Patent No. 6,232,966, 6,069,622)
② BM특허는 전통적 특허개념을 뛰어 넘어 비즈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