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분쟁해결절차:DSU
Ⅰ.WTO-DSU의 의의
WTO체제와 관련된 분쟁해결절차는 “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Unde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a:이하 DSU)에 의하여 통일적으로 규율된다. 즉, DSU는 WTO설립협정, 다자간무역협정들중에서 Annex1 과 Annex2, 그리고 4개 복수국간 무역
1. 개관
(1) DSU(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의 의의
DSU는 WTO체제하에서 통상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 구조를 예정한 것으로 DSU에 따른 분쟁해결제도를 통해 WTO 회원국의 권리의무를 보존하고 국제관습법상의 해석규칙에 따라 협정규정을 명백히 할 수 있다.
Ⅰ 국제법
1. 의의
국가 간의 관계만을 규율하는 국제공법(Public International Law)으로서 국내법과는 달리 국가의 대외적 관계에 작용하는 법이며 국제사회에 통용하는 법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입법형식도 국제사회를 구성하는 국가 스스로의 합의에 의하며, 법적 구속력의 근거가 합의에 있으므로 합
DSU/CSU, CCU, 전송회선 등으로 구성된다.
가. 데이터 단말 장치(DTE)
· 'Data Terminal Equipment'의 약자로서, 통신 회선의 시작 부분과 끝 부분에 위치한다.
· 사람과 기계의 중간 다리 역할을 수행하며 예로 컴퓨터가 모뎀을 사용해서 전화선을 통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을 경우 컴퓨터는 단말 장치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