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의의
2. 국제법의 법적 성격
3. 국제법의 법원
4. 기타 국제법의 법원
Ⅱ GATT 분쟁해결제도
1. 개념
2. 제 22 조
3. 제 23 조
Ⅲ GATT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과 WTO 분쟁해결제도(DSU)의 특징
1. GATT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
2. WTO 분쟁해결절차의 특징
Ⅳ WTO 분쟁해결제도
1. 개념
3. 분쟁해결기구(DSB)
4. 협의 등 전심단계
5. 분쟁해결절차의 대안으로서의 중재(Arbitration)
6. 패널절차
7. 항소심절차
8. 집행절차
Ⅴ 일방주의
1. 일방주의
2. 다자간 체재의 강화
3. 대응방법
1. 의의
국가 간의 관계만을 규율하는 국제공법(Public International Law)으로서 국내법과는 달리 국가의 대외적 관계에 작용하는 법이며 국제사회에 통용하는 법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입법형식도 국제사회를 구성하는 국가 스스로의 합의에 의하며, 법적 구속력의 근거가 합의에 있으므로 합의에 참여한 자만을 구속한다.
2. 국제법의 법적 성격
(1) 법적 성격에 관한 찬반론
사회규범이 법적 성격을 갖기 위한 가장 본질적인 요소는 강제성이라고 주장하는 Hobbes나Austin 에 의하면 국제법의 법적성격은 부인론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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