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법] WTO의 분쟁해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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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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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거래법] WTO의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자료입니다.

1. 개관 - DSU의 의의, 관할권, 제소사유
2. WTO 분쟁해결제도의 특징
3. 분쟁해결절차

본문내용

1. 개관

(1) DSU(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의 의의

DSU는 WTO체제하에서 통상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 구조를 예정한 것으로 DSU에 따른 분쟁해결제도를 통해 WTO 회원국의 권리의무를 보존하고 국제관습법상의 해석규칙에 따라 협정규정을 명백히 할 수 있다.
특징적으로 WTO 분쟁해결제도는 2가지의 혁신적 개선이 이루어졌는데, 하나는 상설항소기관에 의한 채널 결정의 항소제도이고, 다른 하나는 피고측의 위반에 대한 보상 및 보복절차를 규정한 점이다.

(2) 관할권

DSU에 따른 분쟁해결제도의 이용은 WTO회원국에게만 허용된다. DSU의 규칙과 절차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분쟁해결기구(Distpute Settlement Body: DSB)를 설치하게 되는데, DSB의 관할권은 WTO의 모든 협정에 적용된다. (DSU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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