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인 교육 정책이 항상 잘 수립되고 무난히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새로운 교육 정책이 만들어지면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반발도 거세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교육 정책에는 의무교육 정책, 사학 정책, 교원 정책, 대학 개혁 정책 등 많은 분야가 있겠으나, 특히 문제가 되는 정책은 공교육
공교육의 외연적 가치도 중요하지만, 교육 본연의 가치가 실종되었음을 뜻하기도 한다.
이 논문은 공교육과 사교육, 그리고 입시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본 뒤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함으로써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장 우리나라의 입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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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은 교육과정의 운영을 획일화함으로써 교육내용이나 방법 등 전반적인 교육프로그램에서 다양성을 근본적으로 제약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평준화된 고교들이 교육프로그램을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일이 정책 자체에 역행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상태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
정책으로 인해 사학의 독자적인 건학 이념이나 전통 혹은 교풍 등 외부의 재정 유치를 위한 마땅한 유인책을 상실했다.
국가가 직접 학교자원을 공평하게 배분하고, 불균형을 바로잡으려면 각 학교들이 가지고 있던 자율적인 권한을 통제해야만 하는데 그래서 정부가 학생들을 선발할 권리뿐만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