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이사회, 집행위원회, 사법재판소(The court of Justice)는 EC설립조약들 및 유럽연합조약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한다. 유럽연합의 최고 입법 및 의사결정기관은 이사회이다. 각 회원국의 정부수반으로 구성되는 유럽이사회가 있으나, 회원국의 소관부처 장관들로 구성되는 각료이사회가 EU 차원의
1. 유럽연합헌법조약의 비준실패
2. 의사결정 과정의 효율성, 민주성, 투명성 강화의 필요성
3. 조약들을 개정하여 단순화 요구
4. 정치적 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EU의 법인격적 지위 확보 등)
5. 제도적 개혁문제의 시급성
(급변하는 세계정세, 회원국의 확대 등)
1. 조
조약의 특징과 공동체적 접근방식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4. 헌법의 4편 구성
1) 유럽헌법은 유럽연합(the Europen Union : EU)을 설립한다. 즉, 연합은 공동의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유럽 시민들과 국가들의 의지를 반영하여 설립되었으며, 유럽헌법에 의해 회원국들이 공동
유렵연합(EU)
유럽연합(European Union : EU)은 1993년 11월에 발표된 마스트리히트조약에 따라 EC의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동년 12월 1일 공식출범한 유럽국가들 간의 지역공동체이다. 2002년 1월에 유로의 출현, 2004년 5월의 중 ․ 동구 확장, 이어서 유럽헌법의 완성이라는 자랑스러운 일들이 있어오다가,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