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수출액은 51백만 달러로 한국의 농 ․ 축산물 무역수지 적자의 15%를 차지하였고, 수입액은 13억 달러로 한국 농 ․ 축산물 수입의 13.3% 점유하고 있다. 농 ․ 축산물 부문에서 한국에 대해 이토록 많은 영향을 미치는 EU와의 FTA는 2007년 10월 말 현재 4차 협상까지 진행되었으며, 5차 협상
한중FTA 개요
FTA : Free Trade Agreement
협정 체약국 간 상호 교역증진을 위해 상품, 서비스, 투자 등 분야에 적용되는 관세/비관세 장벽과 규제를 완화 또는 철폐하기로 한 협정
<중 략>
한중FTA 협정문 구성
- 협정적용 영역
1.한국
협정은 한국이 주권을 행사하는 육지, 해양 및 상공, 그리고 한국이 국
Ⅰ. 서론 : 한·미FTA의 목적
FTA는 가장 느슨한 지역경제통합의 한 형태로서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 등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고 이를 통하여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시장 확대에 따른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하여 양국 간 또는 지역 간 체결하는 배타적인 특
I. 서론
최근 한국과 미국의 FTA(자유무역협정)가 체결되면서 FTA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했다. FTA란 회원국 간 상품, 서비스, 투자, 지재권, 정부조달 등에 대한 관세, 비관세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상호간 교역 증진을 도모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하며 특히 관세철폐에 주요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한·EU FTA 분야별 주요쟁점
바. 기타 비관세장벽
1) 개성공단 인정문제
- EU측은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우리 기업의 제품을 정치적 민감성을 이유로 한국 제품으로 인정하기를 보류
2) 원산지 표기 및 판정기준
- EU측은 상품원산지의 표기를 ‘Made in EU’로 사용하는 것을 원하고 있으나, 한국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