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한-EUFTA 협정의 주요 내용
한∙EU 양자간 FTA 협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7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다. 각 분야별로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 공산품: 한∙EU 양측 모두 공산품 전 품목에 관하여 관세 철폐(비대칭적 관세철폐 방식).
- 농산물: 우리 농산물의 민감성을 반영, 예외적 취급
<한-EUFTA>1) 한-EUFTA 배경과 의의
07년 5월 7일부터 한-EUFTA협상이 시작.
EU는 우리에게 중국에 이어 제2의 수출시장이며, 외국인 집적투자의 1/3을 차지하는 중요한 존재.
한국은 미국과의 FTA 체결에 이어서 아시아국가 중 맨 처음으로 EU와 협상을 갖게 되었음.
EU가 포괄적인 협상을 원함에 따라 협상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 한미FTA의 경우에는 캐나다와 FTA협상을 진행하는 도중에 전격적으로 시작함으로써 위의 원칙마저 모호하게 되어 버렸다. 이 기준에 맞춰, 로드맵에서는 단기적으로 일본, 싱가포르, ASEAN, 멕시코, EFTA를 선정하였고, 중ㆍ장기적으로 미국, EU, 중국 등 거대경제권을
한 농축수산물 가격 하락과 광우병․조류독감 등으로 인한 돼지고기의 대체수요 증가에 주로 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 황문연 외, 2005년, 한칠레FTA발효이후 교역동향 보고서,
(표.1)
-성과
한ㆍ칠레 FTA가 발효된‘04년도에는 전년대비교역량이 30.5% 증가한 26.4억불을 기록하였고 ’05년도 10
한다. 이 용어가 시사하는 것과 같이 나라와 나라간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 간 또는 지역 간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을 뜻한다. 그 동안 FTA는 대부분 프랑스․독일․이탈리아․영국 등 서구유럽의 유럽연합(EU) 및 미국․캐나다․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