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협정의 분야별 주요 항목을 보여준다.
3.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한∙EU FTA는 협상이 타결되어 지난달 10월 6일 정식서명을 했다. 하지만 아직 내년 7월로 예정된 발효까지 거쳐야 할 절차들이 남아있는 상태다. 때문에 그 효과를 실질적으로 나타난 결과를 가지고 확인할 수는 없다. 다만 한국
경제적 문제에 대해 정부(산하 재정경제부 및 재정경제부 산하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등)가 내놓은 해결책의 도출원인 및 성과, 즉 공적 자금 지원 정책과 신용불량자 구제 관련 각종 경제정책에 대한 고민은 지난날의 과오에 대한 지식을 넓힐 뿐 아니라 앞으로의 과제를 더욱 명확히 제시할 수 있을 것
한국은 왜 미국과 FTA를 체결하려하는가, 실제 경제적 이득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그 내막에 대북문제와 관련한 빅딜이 존재하지 않았는가, 현 정부는 이 사안을 이벤트가 아닌 지속적인 정책으로 가져갈 것인가 등 많은 비판적 견해와 음모론이 난무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설들은 음모론에 지나지 않
FTA에는 다소 소극적 이었으나, 최근 아시아 역내 주도권 확보를 위해 ASEAN과 FTA를 추진 중이며, 일본도 최근 경제 활성화 및 아시아지역의 경제패권을 노리는 중국과의 경쟁차원 에서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아시아지역에서도 FTA가 확대되고 있다. WTO 통계에 따르면 2004년 5월 현재 WTO에
경제공동체 또는 독립된 관세영역 포함)를 말한다. 즉, 원산지는 어떤 물품이 성장했거나 생산, 제조 또는 가공된 지역 또는 국가를 의미한다. 그리고 원산지규정(ROO: Rules of Origin)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제반 기준 및 절차로서 물품에 대한 국적을 판정하고 확인하는 국제법규,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