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체결을 추진하기로 하고 첫 대상국으로 칠레를 선정한 이래, 총 6차에 걸친 협상 끝에 2002년 10월 24일 농축산물 분야의 협상을 타결하였다.
Ⅱ. FTA허용조건과 기준
1994 GATT 제24조 제4항 및 제5항에서는 농산물을 포함한 상품무역과 관련하여, WTO회원국이 다음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관세동맹(Cust
추진하기 위해 체결되는 협정이다. 개별국가간 상호 무역 증진을 위한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관세 혹은 낮은 관를 적용하여 양국간 혹은 지역 사이에 체결되는 지역주의적인 특혜 무역 체제이다.
FTA는 과거 다자체제를 기본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GATT/WTO)이후 계속적으로 지역무역협정을 통해 증
칠레FTA의 의의와 주요 부문별 추진전략”(KIEP 주최 세미나, 1999년 10월 15일) 기조연설에서 발췌함.
이런 분위기 가운데 우리나라의 FTA 정책 추진은 개혁정책 후퇴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예로 최근 한-미간 FTA추진을 위한 법안을 제출한 바크스(Baucus) 미 상원의원도 한
UR와 WTO 체제 출범 (1995.1)
DDA 협상 중단과 지역주의 부활
카타르 도하에서 협상 출범 (협상기간: ‘02.1~ ‘04.12
시장 개방 (농업, 서비스), 무역규범, 환경, 산업재산권 포함
06.7 미ㆍEU간 이견으로 협상 중단 선언
07.1 26개국 통상장관, DDA 재개 합의 (다보스 포럼
GATT 체제와 지역주의
지역 통합의
있는 협정만도 148개에 달했다. 한국은 1998년 11월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FTA 체결을 추진하기 시작하여 한국 최초의 한-칠레FTA가 2004년 4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동향을 설명하고 우리나라의 탄력관세제도에 대하여 설명해 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