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협상의 실현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까지 양국은 총 7번의 협상을 진행한 상태이다.
이처럼 최근 한국이 캐나다 사회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면서 한국에 대한 캐나다인의 인지도도 증가했다. 동시에 학업, 여행, 사업을 위해 캐나다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하는 한국
명문화된 조항은 없으나 치료발명을 산업적 이용가능성에서 배제해 발명의 흠결을 통해 제한하는 소극적 방법
판례에서 인체를 구성 요건으로 하는
순 의료적 발명은 발명으로 인정하지 않음.
(대법원 1991.3.12. 선고 90후 250 판결)
치료방법의 특허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Pallin vs Singer Case
-English Summary-
KOR-USA FTA was sign in 2007.4 and take effect at 2012. 3. 15. In this report we investigate the economic effect of KOR-USA FTA and influence in Korea’s service industry such as legal servic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and broadcasting industry.
KOR-USA FTA will increase the 5.66% of Korea’s GDP and $321.9billion of consumer welfare. Also it will incr
3) 한미 FTA 추진 배경
[미국 입장]
-NAFTA이후 최대 규모의 FTA, 동아시아 시장진출의 거점 마련
-한국의 농산물 시장 개방 & 복잡한 규제시스템의 개선
미국에게 한미 FTA는 NAFTA 이후 최대의 FTA로서 의미가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한국이라는 시장을 미국의 농산물 수출에 개방하여 해외시장을 확보
1. Executive summary
We chose the subject as Genesis from Hyundai. The reason why we chose Genesis is because it was very interesting for us that Hyundai, one of the biggest company in Korea, is going to turn their ‘cheap but has good quality’ image into luxurious image with Genesis. And the other reason was that as Korea enters into FTA with EU, 10% of tariff for cars which are over 1500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