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正義論의 전개
正義의 槪念을 규명하기 위한 수많은 사상가들이 정의론을 전개하였는데 고대 로마의 Ulpoanus는 正義를 "각자에게 그의 몫을 돌리려는 영구적 의지"라고 표현하였는데, 오늘날까지 정의에 대한 거의 표준적인 설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 희랍의 플라톤은 정의를 이성과 용기의
Ⅰ. 서론
우리 헌법의 핵심적 지도원리는 무엇일까? 우리 헌법에서 헌법 전체를 통틀어 제1의 원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 아닌 국민주권의 원리일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진정으로 헌법질서를 수호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바로 헌법재판에서 국민주권이 실현되는 모습을
H. Kelsen의 [민주주의논쟁]이 그것이다.
1) 민주주의를 정치형태로 파악하는 견해
H. Kelsen은 민주주의를 하나의 정치형태 또는 정치방식으로 파악하여, 국민에 [의한] 정치가 민주주의라고 주장하였다. 국민에 의한 통치와 국민에 의한 지배이기만 하면 그 모두가 민주정치로 평가될 것이고, 민주정
H. Kelsen)으로 보려는 학설
(2) 명령설
사람들의 사회생활을 규제하기 위해 사람들의 행위를 금지하거나 요구하는 국가 또는 입법자의 의사표시, 즉 국민의 행위를 지도하고 조종하기 위해 국가가 명령하는 것이 곧 법이라는 것.
(3) 평가규범설
어떠한 행위를 시인하게 되면 법은 그것을 요구하게 될
( H. Kelsen)이라는 말은 결국 두 가지를 의미한다고 본다. 법은 기본적으로 도덕이 근본토대이므로 구체적 타당성, 정의등의 도덕적 요소를 필요로 한다는 것, 그리고 법은 도덕 중에서 사회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것을 압축시킨 독자적 규범이므로 그 취지에 맞게 법적 안정성을 지켜야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