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배경과 의의
1) 설립배경
국제형사재판소 설립 제안이 제기되었던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이미 50년 전 유엔은 대량학살과 같은 극악적인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상설국제형사재판소 설립의 필요성 인식했다. 1948년 유엔총회 제260 결의에서는 모든 회원국가가 " 인류역사
ICC규정은 동년 7월 1일에 발효하게 되었다. 2002년 10월 26일 현재 비준국수는 81개국에 이른다. ICC는 내년 2월 재판관 등을 선출한 후, 정식으로 그 활동을 개시할 예정에 있다.
ICC는 국제적 관심대상인 가장 중대한 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하는 권한 ICC 규정 제1조
을 가지는 상설적인 국
Ⅰ. 서론
1. 연구의 동기 및 목적
저번학기에 법학과를 이중 전공하는 선배와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다. 법학과라 하면 사법고시등 주로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가는 과라고 알고 있었다. 그러한 과를 우리 과에서 이중전공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간낭비 일수도 있었다. 시험을 보기 위해서
[2.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Ⅰ. 서론
군주주권시대에는 군주가 국내외적으로 입법행사를 하였지만, 국민주권시대가 도래하면서 국외적으로는 행정부가 국내적으로는 국회에서 입법활동을 하게 되었다. 이때 국제법과 국내법의 출돌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양자의 관계 및 충돌의 문제가 제기
강제로 낙태를 하는 것을 도덕적으로 정당화 할 수 있는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저 해당 질병에 대한 오래된 무지와 그릇된 인식으로 인한 결과이다. 한센병은 감염성 질병이나 수직감염이 되지 않는다. 당시 소록도에 강제격리를 당한 한센인들이 낙태를 피하여 출산한 2세들은 정상인으로 한센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