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는 국제적 관심대상인 가장 중대한 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하는 권한 ICC 규정 제1조
을 가지는 상설적인 국제기구로서 ICC규정이라는 조약에 근거하여 창설되는 국제법원이다. ICC는 개인을 기소하고 처벌하는 독특한 권한을 가지는, 다시 말하여, 개인의 국제형사책임을 묻는 제도적
1. ICC의 제소장치
ICC의 제소장치와 관련하여 로마규정 제13조는 재판소의 관할권 행사를 개시하는 세 가지 방법을 열거하고 있다. (a)제14조에 따른 당사국에 의한 회부, (b)국제연합헌장 제7장에 따른 안보리에 의한 회부, (c)제15조에 따른 소추관의 독자적 수사개시. 그러므로 당사국, 안보리 그리고 재
재판소와 함께 ICC를 세울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냉전과 국제관할권을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국가들의 반대로 이의 설립은 계속 지연되어 왔다. 이후 UN 총회는 International Law Commission(국제법위원회, 이하 ILC)으로 하여금 ICC 설립규정초안을 작성토록 하였으나 별진전이 없다가, 1994
사실상 국내재판권으로 처벌이 어렵기 때문에 국제범죄로 효과적인 처벌을 하기 위하여 유엔 국제법위원회 주도하에 상설국제형사재판소(ICC)의 설립을 추진하였던 것이다.
이하에서는 국제범죄에 대한 개념 및 처벌에 대해 정리해 보고,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 대상 범죄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2.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Ⅰ. 서론
군주주권시대에는 군주가 국내외적으로 입법행사를 하였지만, 국민주권시대가 도래하면서 국외적으로는 행정부가 국내적으로는 국회에서 입법활동을 하게 되었다. 이때 국제법과 국내법의 출돌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양자의 관계 및 충돌의 문제가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