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연구의 동기 및 목적
Ⅱ. 본론
1. 국제법
1).의의
2).국제법의 법적 성질
3).법원
4).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2. 국제형법
1).개념
2).국제형사법의 발전
3).국제형사법의 한계
3.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1).조직
2).실무언어
3).당사국 총회(Assembly of states
4).관할범죄
Ⅲ. 결론
* 참 고 문 헌
* ICC 재 판
1. 연구의 동기 및 목적
저번학기에 법학과를 이중 전공하는 선배와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다. 법학과라 하면 사법고시등 주로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가는 과라고 알고 있었다. 그러한 과를 우리 과에서 이중전공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간낭비 일수도 있었다. 시험을 보기 위해서라면 우리 과를 오지 말고 바로 법학과로 가서 법에 대해 매진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나는 “우리 과에서 왜 법학과를 이중전공 합니까? 차라리 신촌으로 가거나 경영을 하는 게 어때요?”라고 질문을 했더니 그 선배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최소한 법은 알고 살아야 하지 않겠냐?”라고 답변을 해주었다. 법에 대한 중요성을 전적으로 보여준 대화였다고 나는 생각한다.
우리는 매우 복잡하고 다원화 되었으며 세분화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다. 서로 마찰이 생기기 마련이며 삐거덕 소리가 나기 마련이다. 나는 ‘그러한 마찰을 줄이고 삐거덕 소리가 나지 않게 기름칠을 해주는 것’이 법이라 생각한다. 그러다 보니 국제관계학과를 전공하는 학생으로 우리 과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게 되었다. 주체가 사람이 아닌 국가로 생각해보면 국제관계는 좀 더 복잡하고 다원화되었으며 더욱더 상호의존적이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법을 알아야 하듯이 국제관계를 전공하는 학생으로 국가 간의 마찰을 줄이고 기름칠을 해주는 국제법과 관련된 과목은 전공과목에 없을까? 하는 것이었다. 즉,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데 국내법을 알아야 한다면 국가와 국가가 살아가는데 국제법을 알아야 하는 것이고 국가 간의 관계에 대해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당연히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