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협약이란?
조약명(국문) 국가와 타방국가 국민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
조약명(영문) 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
조약약칭 ICSID협약
체결일자 및 장소 1965년 03월 18일 워싱턴에서 작성
발효일 1966년
Chapter 10 최종조항 (Article 67~75)
- 68조 협약 효력의 발생
- 70조 협약의 적용 범위
- 71조 협약의 폐기
협약 제25조
ICSID의 중재절차가 개시 되기 위해서는 분쟁이 존재해야 하며 그 분쟁은 ‘법적 분쟁’
협약 제2조 1항
법적 분쟁 여부
입증의 어려움
▼
중재제기규칙
분쟁의 법적 성
ICSID)’이다. ICSID는 1965년 3월 18일 World Bank 이 사회에 의하여 성안이 된 후 당시 World Bank 회원국이었던 20개국에 의하여 비준된 “국가들과 타국인들 사이에 발생하는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 (약칭 “국제투자분쟁해결협약” : "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 between Sates and Nationals of Other S
ICSID)은 가맹국들의 낙후된 지역, 경제의 부흥을 돕기위해 생산에 관련된 투자를 위한 장기자금을 공여하여 재건과 경제개발을 금융 지원하는 기관이다.
세계 경제 질서를 담당하고 있는 이 두 기관 중 IMF는 지난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기구로 인식돼 있는 반면 세계은행은 우리에게
월드뱅크 산하 5개 하부기구에 대한 조사
1.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1) 주요 참가국가
- 회원국은 선진국을 주축으로 한 제 1부국과 개도국을 주축으로 한 제 2부국으로 구분되어 있다. 제 1부국은 자금원이 되는 출자금의 전액을 금 또는 교환성 통화로 납입하여야 하며 제 2부국은 출자액의 10%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