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협약이란?
조약명(국문) 국가와 타방국가 국민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
조약명(영문) 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
조약약칭 ICSID협약
체결일자 및 장소 1965년 03월 18일 워싱턴에서 작성
발효일 1966년
Chapter 10 최종조항 (Article 67~75)
- 68조 협약 효력의 발생
- 70조 협약의 적용 범위
- 71조 협약의 폐기
협약 제25조
ICSID의 중재절차가 개시 되기 위해서는 분쟁이 존재해야 하며 그 분쟁은 ‘법적 분쟁’
협약 제2조 1항
법적 분쟁 여부
입증의 어려움
▼
중재제기규칙
분쟁의 법적 성
ICSID)’이다. ICSID는 1965년 3월 18일 World Bank 이 사회에 의하여 성안이 된 후 당시 World Bank 회원국이었던 20개국에 의하여 비준된 “국가들과 타국인들 사이에 발생하는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 (약칭 “국제투자분쟁해결협약” : "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 between Sates and Nationals of Other S
ICSID)은 가맹국들의 낙후된 지역, 경제의 부흥을 돕기위해 생산에 관련된 투자를 위한 장기자금을 공여하여 재건과 경제개발을 금융 지원하는 기관이다.
세계 경제 질서를 담당하고 있는 이 두 기관 중 IMF는 지난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기구로 인식돼 있는 반면 세계은행은 우리에게
월드뱅크 산하 5개 하부기구에 대한 조사
1.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1) 주요 참가국가
- 회원국은 선진국을 주축으로 한 제 1부국과 개도국을 주축으로 한 제 2부국으로 구분되어 있다. 제 1부국은 자금원이 되는 출자금의 전액을 금 또는 교환성 통화로 납입하여야 하며 제 2부국은 출자액의 10%는
주요
구성
총회, 상무이사회, 총재 및 이들을 보조하는 기구로 구성
총회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 각 회원국이 임명하는 위원과 대리위원 각 1명씩으로 구성
이사회
IMF 조직과 마찬가지로 5명의 지명이사와 19명의 선출이사로 구성
기타
기구
개발위원회 와 같은 IMF와 합동 기구 로 구
1.국제투자
- 국제투자의 개념
현지기업의 수익활동에 참여에 대한 대가로 사용되는 유·무형의 자산이
한 국가로부터 다른 국가로 이전되는 것
- 국제투자의 유형
해외 직접투자 (Foreign Direct Investment : FDI)
국제법적 보호 및 규제문제가 제기
외국인 재산 및 외국 투자가에 대한 현지국 정부의
제1절 국제중재의 통일화
· 중재판정(Arbitral award)이란?
당사자가 미리 부여한 사전인 재판권에 의하여 중재인 또는 중재기관이 국제상거래 당사자간 사법상의 분쟁을 판정하는 행위
→ 당사자 스스로가 그 판정을 존중하고 복종함으로써 해결함이 근본이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도 공법적 효력을
: 전쟁, 송금 위험 등 민간직접투자의 비상업적인 위험에 대한 보증제공 목적
1988년 4월에 설립, 한국은 원회원국으로 1988년 참여
5)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
(ICSID, International Center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 국제투자분쟁의 조정과 중재 목적
1966년 10월에 설립, 한국 1967년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