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외환위기를 한국의 최고 엘리트 관료들의 무능력에만 돌릴 수 있는지가 의문시된다. 어떻게 가장 능력있고 출중하다는 한국최고의 엘리트 관료들이 가장 어리석은 실수들을 저질렀는지가 모순(paradox) 인 것이다.
우리는 위와 같은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일어나는 모순이 왜 일어났고 일어날
IMF외환위기에 이르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주요 경제/금융 정책을 결정했던 최고위 정책결정자들의 의사결정과정에 Janis의 집단사고가 작용했을 것이다.
검증 : Janis의 집단사고 모형이 한국의 IMF위기 전후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검증
2. 초기
IMF프로그램 하에서만 일본 정부가 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더구나 미국은 데이비드립튼 과 티모시 가이트너등 재무부 고위관료를 서울에 급파하여 IMF와 한국정부의 협상에 직접적 영향력을 행사했다. 임창렬 부총리는 한국의 상황은‘정책개입보다 단순한 유동성유입’을 필요로
금융자유화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끝날 경우 타이를 최혜국대우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겠다고 경고하였다. 이러한 압력에 굴복하여 타이정부는 금융시장 개방의 일환으로 5개 외국계은행에 대해서 1997년까지 완전한 은행업무를 할 수 있는 지점개설을 승인하기로 결정하였다(박은홍,김지훈 1999, 93).
위기 때보다 더 컸다.
따라서 경제위기를 맞아 정부는 대책마련에 여념이 없었다. 문제가 복잡한 만큼 문제의 집단에 충분한 시간이 할애되어야 하고 문제의 해결이 어려운 만큼 충분한 토의와 합의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책당국은 정책결정에 필요한 과정을 충분히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