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물 전송에 이용된다고 해서 FTP 프로그램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할 수 없는 것과 같다는 점, MP3음악파일의 공유가 음악애호가의 기호를 자극하여 오히려 음반사의 수익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저작권침해가 된다는 견해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일반 검색프로그
mp3파일을 P2P 서비스상의 mp3파일로 제한하고 관련 개념을 서술한 다음, mp3파일복제를 둘러싼 법적, 이론적 논란을 살펴보고, 음반시장에 미치는 영향까지 검토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들에 근거하여, mp3파일복제의 규제 필요성을 역설하고 그 규제의 구체적 구현 방안으로서의 mp3 유통시
저작권 위탁계약에 의해 저작권을 신탁받은 원고를 저작권자로 인정하여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 ② 음악파일을 불법으로 다운로드, 업로드한 소리바다 프로그램의 개별 사용자의 저작권침해여부와 관련하여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 및 전송권 침해여부가 문제되며, 해당 조문의 개정
MP3 플레이어 사용자의 증가로 늘어난 수요
․ 독일의 메이저 음반사 베텔스만 과 전략적
제휴
․ P2P 시장의 낮은 진입장벽
: 경쟁자의 증가
․ 저작권법의 강화
․ 음반사들의 위기의식 상승
․ 아이튠즈(iTunes)
⑴ 연혁
2003년
음악 다운로드 서비스 시작 일주일 만에 100
P2P(peer to peer)라는 새로운 정보공유 방식이 기존의 저작권 보호 체계 안에서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인터넷을 통한 디지털 컨텐츠 유통이 활성화 되면서 나타나는 저작권침해 문제 중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한계와 P2P 방식의 컨텐츠 유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