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3파일을 P2P 서비스상의 mp3파일로 제한하고 관련 개념을 서술한 다음, mp3파일복제를 둘러싼 법적, 이론적 논란을 살펴보고, 음반시장에 미치는 영향까지 검토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들에 근거하여, mp3파일복제의 규제 필요성을 역설하고 그 규제의 구체적 구현 방안으로서의 mp3 유통시
및 활용이 모든 경제활동의 핵심이 되는 지식기반경제로 접어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의 창의성에 바탕을 두고 다양한 소비자들의 욕구충족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산업은 21세기의 새로운 유망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의 경제성장은 지난 세기 성장의 동력원이었던 섬유, 철강, 화
앞설 수가 있다. 정보의 수집은 무형 자산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이런 정보가 곧 물질적, 무형적 재산인 지금 정보의 보호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보는 비단 지식의 산물만이 아닌 문화적 요소이기도 하다. 정보의 보호는 바로 저작권이라는 개인의 권리로 이어지며 이것은 여러 이유를 포함하
옮겨가고 있다. 하지만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 현실은 불법복제로 인하여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소프트웨어 업체의 매출 손실은 투자 및 기술개발 계획에 차질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는 소프트웨어 산업발전을 근본적으로 저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