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bertNozick, explain whether the program is equitable. If yes, why? If no, why not?
No. People who hold Nosick’s process view of equity do not favor policies to effect redistribution directly, even when they think a current distribution is inequitable. Nosick argues that a distribution is just if it came about by a voluntary and fair process. However, providing free school meals goes agai
1 롤스와 노직의 이론
1. 롤스(John. Rawls) - 정의론(正義論)
※ 롤스의 전제 : 상호 이익 증진을 위한 호혜적인 제도로서의 협동 체제의 효율성은 성원 개개인의 능력에 달려 있지만, 이 능력은 협동 체제의 테두리 내에서만 발휘된다.
롤스는, 정의로운 사회는 두 가지 원리에 기반을 둔다고 추론한
Ⅰ. 서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사회구성원 개개인이 타인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수 있는 권리가 기본권으로 보장되어 있다. 그런데 행정이 국방, 치안, 보건·위생, 급부행정, 유도행정, 규제·제한 등의 행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의
Just because she is white?
⇒Sued university of Texas Law school for letting other minor students who had similar scores to her admitted by affirmative action.
African-Americans, many Mexicans were admitted
The Difference Principle
The Veil of Ignorance
Social and economic inequalities are justified only when
positions open to all under conditions of fair equality of opportunity
- 자유지상주의의 옹호자. 롤스의 『정의론』을 비반하고 대안적으로 "권리자격론(entitlemnet theory)을 제시
- 인간들이 소정의 권리들이 가지고 있으며 이 권리를 누구도 침해하면 안 됨
- 최소국가와 자유방임적 자본주의를 추구
- 대표작 : 『Anarchy, State and Utopia』
노직의 자유지상주의 이론
1. 최소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