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 사업조정 세부지침 마련 등으로 해결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 문제는 이미 해외 선진국에서도 사회적 이슈가 되어 많은 진통을 겪었던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본고에서는 기업형슈퍼마켓(SSM)출점의 찬성과 반대의견을 들어보고, 해결책을 마련해
I. 서론
최근 기업형슈퍼마켓(SSM)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동네 골목의 소형 수퍼마켓 중소상인들은 생존에 대한 위협을 느끼면서 대기업의 진출에 때란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이에 대한 규제의 요구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SSM은 2007년 354개에서 2009년 695개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 영향조사 보고서'를 입점예정 지자체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독일은 10%가이드라인제가 있어 기존상권의 매출액이10%이상 타격을 받을것으로 예상되면 허가를 하지 않는다. 기업형슈퍼나 대규모마트를 규제하는 허가제도입은 WTO와 헌법에도 위배되지 않으며 FTA와도 관계없는 일이다.
SSM 규제 정책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나오게 되었으며 이 규제 정책에 따른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살펴볼 것이다. 이후 SSM 규제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Ⅱ. 본론
1. 기업형슈퍼마켓의 의의와 등장 배경
1) 기업형슈퍼마켓(SSM)이란?
SSM은 슈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