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 기타
: 상기와 같은 사회보험, 보편주의 수당, 공공부조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사회보장의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로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법정 민간보험(mandatory private insurance)
: 사회보험을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법정 제도로서 피용자의 보험료로 재정이 충당되고(피용자와 고용주가 공
베버리지는 사회보장을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로 대별했으며, 보편주의 수당(가족수당)과 사회보험을 보완하는 민간보험(voluntary insurance for additions to the basic provision)까지 사회보장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그는 이들 중 사회보험을 가장 중시했으며, 공공부조와 민간보험은 사회보험을 '보충'하는 데 의의
Ⅰ. 서론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수준이다.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시간이 프랑스는 115년, 미국은 73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우리는 불과 18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노인들 대부분이 노후준비가 안 돼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 노인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가 사회보장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사회보장의 전통적인 목적
과는 다른 새로운 목적, 즉 사회보장의 생산적 측면과 근로유인의 강화를 지향하는 데
더 큰 비중이 주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영국 요크 대학 사회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인
Roy Sainsbury(1999:36-41)의 지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