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의 형태(유형)
분야
hwpII. 보편주의 프로그램
III. 자산조사 프로그램
IV. 기타
1. 법정 민간보험
2. 공적 공제기금
3. 고용주책임제도
* 참고문헌
: 상기와 같은 사회보험, 보편주의 수당, 공공부조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사회보장의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로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법정 민간보험(mandatory private insurance)
: 사회보험을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법정 제도로서 피용자의 보험료로 재정이 충당되고(피용자와 고용주가 공동부담하는 경우도 있음), 피용자 개인의 저축재정에 적립된다. 가입자는 개인재정의 관리운영비를 부담해야 한다. 기업연금이 여기에 속한다.
2. 공적 공제기금(public provident funds)
: 개발도상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로서 고용주와 피용자가 공동 부담하는 보험료로 재정을 충당하는 강제저축제도이다. 보험료는 개인재정에 적립되며, 지불사유(질병, 퇴직 등)가 발생하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반환(월정연금이나 반환일시금)된다. 연금의 경우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수급권이 유족에게 승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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