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비정규 고용은 정규 고용의 잔여개념으로 정의된다. 즉, 고용계약 기간과 근로시간, 그리고 단일 사용자 여부에 따라 ① 기간을 정하지 않은 상용(permanent) 고용으로 노동법상의 해고제한 등 핵심적 보호수단을 통한 고용관계의 안정성이 보장되고, ② 근로시간은
주요 선진국의 시간제근로자 비율을 보면 네덜란드가 가장 높아서 29.1%이었고, 그 다음은 호주 25.9%, 일본 23.6%, 영국 23.0%, 노르웨이 21.0%, 캐나다 18.7% 순이었다. 국가를 권역별로 구분해서 보면 북유럽국가들의 시간제비율이 대체로 높았고, 중부유럽도 높았다. 이에 비해 남부유럽국가들의 시간제비율
Ⅰ. 북한인권 결의안
1. 국가별 인권 결의 내용
쿠바, 쿠르크메니스탄, 북한, 벨라루시, 체첸, 짐바브웨, 헝가리, 중국 등 8개국 인권상황에 대한 9개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이 가운데 체첸, 중국, 짐바브웨 등의 인권상황에 대한 결의안은 러시아, 중국, 짐바브웨의 입장이 반영되었다. 반면 쿠바, 투
Ⅱ. 본론
1. 비정규직의 개념과 범위
비정규직의 개념에 대해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은 없으나, OECD는 임시직근로자(temporary worker), 시간제근로자(part-time worker)를 비정규직으로 본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임시직근로자에는 유기계약근로자(worker with fixed-term contract), 파견근로자(temporary agency 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