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결정자가 특정상황에서 그 상황에 적합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기준 지식으로 프레이밍이란 무엇에 관한 의사결정인지, 그 의사결정에 관한 이슈는 무엇인지 묘사하고 정의하는 과정으로 의사결정자의 판단에 영향을 준다. 맥락은 의사결정자의 지식에 기인하는 상황이 가진 어떤
II. 한국 정부의 녹색 성장의 허점: 4대강살리기에 ‘올인’하다.
1. 토목공사와 저탄소 성장의 기묘한 동거
4대강사업이 범국민적 반대에 부딪히게 된 배경에는 4대강사업이 결국 대운하 건설의 축소판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MBC가 국민 약 3,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
II. 한국 정부의 녹색 성장의 허점: 4대강살리기에 ‘올인’하다.
1. 토목공사와 저탄소 성장의 기묘한 동거
4대강사업이 범국민적 반대에 부딪히게 된 배경에는 4대강사업이 결국 대운하 건설의 축소판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MBC가 국민 약 3,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
현상유지와 균형이론에 집착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결국 우리 사회가 가야할 방향으로 정부가 공익을 추구하는 대표성을 갖고 본연의 역할을 이뤄나가야 하며, 주권자 민주주의로 전환되어 가는 새로운 시대에서 어떻게 견제와 균형을 이뤄나가야 할지 고민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 백지화 방침과는 무관하기에 언제든 다시 논란이 격화될 가능성은 잔존해있다.
본 연구는 ‘한반도대운하’사업의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를 떠나, 해당 쟁점을 둘러싸고 서로 대립, 연대하고 있는 논쟁 참여 단체들의 상이한 속성에 대한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한반도대운하’논란을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