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이프가드의 정치적 당위성
세이프가드 조치가 정부의 정책변화로 야기되는 산업피해에 대해서 정부가 관심을 기울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당연한 결과이며 이러한 정책변화로 발생하는 수입에 의한 피해는 환경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형태의 피해와는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며 정책결정
safeguard조치는 진정한 자국의 산업보호 목적이 아닌 정치적 목적 하에 일부의 이익집단이 결탁한 반 무역행위라고 볼 수 있다. 자유무역을 가장 크게 주도하고 있고 그 혜택을 여실히 보고 있는 미국이 이러한 행동을 했다는 것에 우리는 심히 우려를 표하고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했다.
1. 서론
(1)사건 개요
1999년 8월 미 무역위원회는 한국, 중국 등으로부터 수입되는LINE PIPE에 대해 피해 조사를 개시하여 그 해 10월 동 제품의 수입 급증이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및 피해 우려를 초래하고 있다고 판정.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2000년 2월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하였다. 이 조치는 어느
세이프가드제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 규범위반 조사제도로 구성된다.
세계시장의 통합을 위한 노력으로 무한경쟁을 치러야 하는 지금 산업피해구제제도는 자국산업보호를 위한 중요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이 중 덤핑방지 및 상계관세, 세이프가드의 사례분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