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治行政이 시작된지 불과 몇 년밖에 안되고 더구나 地方自治團體長 선거는 몇 번의 연기를 거듭하다 이제 금년(1995년) 6月에야 비로소 실시될 예정인 마당이라, 아직은 地方議會 議員들이나 地方自治團體長 자신은 물론 住民들도 地方自治行政의 본래의 의의나 그 내용 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점이
1. 日本의 地方自治制度의 개요
日本 地方自治制度의 전개는 1947년 5월 3일 日本憲法과 地方自治法의 시행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戰前의 日本에서는 1871년 廢藩置懸, 78년 郡區町村編成法, 88년 市制·町村制등에 따라 府縣·市町村이라는 地方團體가 설치되었지만, 이들 地方團體의 기본적 성격은 국가
事業者와 消費者의 이러한 不平等性으로 말미암아 巨大企業에 비하여 弱者인 消費者는 一方的으로 희생을 强要당하며 이에 대하여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巨大私組織이 行使하는 「事實上의 權力」으로부터 消費者인 個人은 어떠한 保護를, 어떠한 方法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