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납세의무 소멸
1. 의의
기본적으로 세법이 정한 일정한 사유로 납세의무 소멸되며, 이러한 소멸사유 법에 명시한 것은 법률관계를 확실히 하여 법적안정성을 보호하고자 한다.
2. 소멸사유
납부, 충당, 부과취소,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 국세징수권 소멸로 시효가 완성된다.
3. 국세부과
Ⅱ. 연대납세의무
1. 의의
연대납세의무라 함은 둘 이상의 동일채무에 대해 각각 독립적으로 전액 납세의무 부담하고 그중 1인이 전액 납세의무 이행하면 모든 납세의무가 소멸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대납세의무로 인하여 납세의무가 수평적 확장을 이루게 되고 납세의무의 인적담보효과가
3. 납세의무의 소멸
‘납부의무의 소멸’이란 확정된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것이라 하는데 이에는 납부의무의 실현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경우와 납부의무가 미실현된 상태에서 소멸하는 경우가 있다.
<납부의무의 실현으로 소멸하는 경우>
‘납부’란 해당세액을 과세권자에게 납부하는 것을
2. 물적 납세의무
(1) 의의
물적 납세의무란 납세자에게 양도담보재산 있고 일정요건, 충족하면 양도담보권자에게 보충적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을 말한다. 이는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와의 과세 형평을 위해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물적 담보 효과를 가지며, 법률에 의한 강행규정이다.
(2) 법
Ⅰ. 서설
1. 보충적 납세의무
보충적 납세의무란 본래 납세의무자의 재산이 납부할 국세 등 금액에 부족한 경우 본래 납세의무자와 법정된 관계에 있는 자가 그 징수부족액에 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하는 제도이다.
국세 기본법에서 본래의 납세자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보충적 납부책임을